대주주 10억 유지된다 /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6억이하로 설정한다

최근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대주주 요건 확대였다.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게시판에도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로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대단했었다. 또 정부가 계획한 대로 3억으로 요건을 확대하게 된다면 세부담을 안게되는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뱉어내어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 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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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일인 오늘 여당과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요건으로 삼았던 3억원 하향 조정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10억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2023년까지 현행 10억을 유지한 다는 것에 의견이 모여졌기때문에 그 후의 향방은 앞으로 지켜봐야한다.

다만 발표시기가 미국 대선과 증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를 9억에서 6억으로 낮춰질지는 첨예하게 의견이 나눠졌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검토해왔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과 재산세(지방세)완화로 세입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재산세 완화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공시가격 9억은 '중저가 주택'이 될 수없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의견에 맞서왔었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당정청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 이하 1주택자로 설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정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막판 조율 후 3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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